이재명 대통령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대한법학교수회 "환영"

"로스쿨 제도,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 전락"
"신 사법시험 도입…법조인 양성 제도 다양화해야"

[광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06.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신임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들 절대 다수가 원하는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하고 검토를 지시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로스쿨 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과거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심화했고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신임 대통령이 지적하듯 로스쿨을 졸업해야 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 제도라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다원화해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법조인 양성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며 "실력이 되면 일정 정도는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유사학과 소속 교수, 강사 및 법학박사 등 2000명이 소속된 단체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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