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주에 한방병원 많더니…1인당 건보 급여비 '7배' 빠져나갔다

인구수 당 한방병원 개수, 광주가 1위로 전국의 6배
1인당 한방병원 급여비 청구도 광주가 7만312원으로 1위, 전국 평균은 9671원

한방병원 지역별 분포 현황/그래픽=김지영

전국에서 인구 수 당 한방병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대비 6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대가로 지급한 한방병원의 인구 1인당 급여비도 광주가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 대비 약 7배였다. 가장 적은 지역인 경상북도 대비로는 53배에 달했다.

26일 본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전국 한방병원 분포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한방병원은 581개소다. 지역별로 경기도에 한방병원이 가장 많다. 전체의 25.8%인 150개소가 경기도에 있다. 이어 서울특별시(89개소, 15.3%), 광주(86개소, 14.8%), 전북특별자치도(36개소, 6.2%) 등 순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 수를 보면 광주가 6.11개소로 가장 많다. 전국 평균인 1.13개 대비 약 6배다. 이어 전북(2.07개소) 전남(1.62개소) 인천(1.59개소) 대전(1.11개소) 경기(1.10개소) 서울(0.95개소) 등 순이다. 10만명당 한방병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0.15개소인 제주다. 경상북도(0.36개소) 울산광역시(0.64개소) 충청북도(0.69개소) 등도 적었다. 광주의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 수는 제주 대비 약 41배다.

2023년 한방병원 급여비 지역별 청구 현황/그래픽=윤선정

인구 1인당 지급된 한방병원 급여비도 광주가 전국 평균의 약 7배로 가장 많았다. 2023년 기준 한방병원에서 청구된 급여비는 4963억4594만4600원이었고, 2023년 인구를 감안했을 때 전국 인구 1인당 한방병원 급여비는 9671원이었다. 광주의 1인당 한방병원 급여비는 이의 약 7배인 7만312원이었다.

다음으로 1인당 한방병원 급여비 청구가 많은 지역은 전북(2만534원) 전남(1만4993원) 인천(1만1729원) 대전(1만194원) 서울(9255원) 순이다. 1인당 한방병원 급여비 청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1321원인 경상북도다. 경북과 비교하면 광주의 1인당 한방병원 급여비 청구는 약 53배다. 다음으로 급여비 청구가 적은 곳은 제주(1549원) 강원(2924원) 울산(2933원) 충북(4314원) 등 순이다.

다만 한방병원의 광주 집중도는 11년 전보다 낮아졌다. 2013년 전체 한방병원은 212개소였고 그 중 30%에 육박한 28.8%(61개소)가 광주에 집중돼 있었다. 인구 수가 많은 서울(32개소, 15.1%) 경기도(34개소, 16.0%)보다도 한방병원이 많았다. 지난해 말 광주의 한방병원 분포 비중은 전체의 14.8%로 1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었다.

일각에선 광주 등에 한방병원이 많아 과잉진료나 보험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부 한방병원은 가짜 치료를 한 뒤 보험금을 타 가고 일부는 환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2017년 10월엔 광주 북부경찰이 허위로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로 한방병원장 한모씨를 구속하고 조사한 바 있다. 해당 한방병원은 가짜 치료로 환자들이 민간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23년 8월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허위로 요양급여비 4500만원을 챙겨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 한의사는 2019~2020년 광주 북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비 4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써줘 환자들이 보험금 9000여만원을 타게 한 혐의도 받았다. 환자들엔 납부 본인부담금 액수의 5~20%에 해당하는 현금, 상품권, 식사, 의료품 등을 지급하겠다고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50대 한방병원 원장을 구속한 바 있다.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실손 보험금 9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서다. 경찰은 고주파 치료 기록을 부풀려 늘린 병원비만큼 환자들엔 공진단 같은 보약을 처방하거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