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피해자 구제…정부,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임차인 직접 매입 절차 신설 "선택권 보장"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 양성화 절차 간소화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스무 살 청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피해지원센터 기능 강화,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등 다각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별법 개정과 맞춤형 교육, 신속한 피해자 구제 절차 등 실질적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예방·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자 정부는 임차인 정보제공, 계약 전 컨설팅, 청년층 맞춤형 예방교육 등 사전 차단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시세·임대인 정보, 실거래 정보, 보증 정보 등 핵심 정보를 계약 전부터 제공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악성임대인 여부, 선순위 보증금 등 위험요소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개사 책임과 설명 의무도 강화되어, 임차인은 계약서 특약,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등 필수사항을 꼼꼼히 확인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센터는 기존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 대상 등기사항증명서 분석, 계약서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까지 업무를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온라인 영상, 서포터즈 활동, 웹 예능·웹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 교육도 추진된다.

특히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는 이미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로, 앞으로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외에 △피해주택 소방시설의 지자체 관리 권한 신설 △위반건축물 피해자의 신속 구제 절차 마련 △피해자의 직접 매입 기회 확대 등 모두 법안 발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히 매입한 후 양성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피해자가 매각기일에 직접 매입을 희망할 경우에도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와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회와 협력해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