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TV토론 발언’ 허위사실 공표 고발인 조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에 대해 언급한 TV 토론 발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오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세행 측은 앞서 지난 5월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빗대 언급한 발언이, 이 대통령의 장남이 과거 온라인에 쓴 글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이 대통령 장남이 해당 표현을 쓰며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이 대통령 장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성 모욕 발언을 연관 지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TV 토론에서 이 의원은 올해 초 있었던 한 고등학교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욕설을 따라 한 게 아니겠냐”고 발언했는데, 사세행 측은 해당 발언 역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의 친형이 모친에게 한 폭언을 인용한 것일 뿐이며, 이를 학폭 가해자가 따라 했다는 이 의원 발언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단정적·일방적 표현일 뿐 진실도 아니고 공익에 관한 것도 아닌 단순 비방 발언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상임대표는 “피고발인 이준석은 경쟁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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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