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6천억대 지방채…"건전한 빚" vs "후대에 감당못할 빚"

전주시장 "미래 투자 따른 자산 성격…세입 확충에 총력"
시의원 등 "부채로 시정 끌어가면 재정 파탄 시간문제"

민생경제 회복 방안 설명하는 우범기 전주시장 [촬영 : 김동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재선 도전을 앞둔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민선 8기 들어 폭증한 지방채로 공격받자 '자산 측면의 건전한 빚'이라고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앞서 최용철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입이 감소했다"며 "지난해 자주재원 결산액은 2022년보다 1천353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도시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이다.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 30.4%에서 지난해 21.7%로 떨어졌다.

반면 사회복지와 청소, 교통, 인건비 등 주요 필수경비는 증가해 2년간 1천715억원이 늘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4년 57.6%에서 작년 46.8%로 감소세를 보인다.

재정자주도란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액)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다.

이런 성적은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능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주시의 지방채는 6천83억원으로 2022년보다 3천531억원이 늘었다.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원, 매일 5천400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지방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원과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2천898억원, 실내체육관·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 1천170억원, 독립영화의집·서부권복합복지관·승화원 및 봉안당 건립 등 민선 7기 사업 2천억원 등이다.

우 시장은 이렇게 누적된 지방채가 '건전한 빚'이라고 역설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방치할 수 없기에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빚내서 매입하고 중장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전한 투자'라는 것이다.

우 시장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자 공공요금 현실화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중복사업 전면 재검토, 민간투자 활성화로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 등을 매입해야 전주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변혁을 위한 자산 증가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를 시민들에게 차근차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 예산 문제를 지적해온 최용철 시의원은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재정 위기를 방관한다면 후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물려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우 시장이 애초 정부로부터 '예산 폭탄'을 받아오겠다면서 지지를 받아 당선됐는데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부채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 모습은 시민들의 기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