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박자가 부동산 천장 뚫었다

 부동산 폭등세가 무섭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승폭이 0.43%로 지난주(0.36%)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폭등 요인은 3가지 정책이 맞물리면서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인접 지역으로 매수세가 퍼지는 '풍선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시행 전 집을 사려는 수요까지 겹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기조를 드러내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동산 폭등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의) 더 큰 고려 사항이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규제 대책을 내놓을 경우 학습 효과로 오히려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가용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별다른 대책이나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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