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 문제"…대마초 합법화한 태국, 3년 만에 결국

붐자이타이당 연정 이탈 후 정부 정책변화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 3년 만에 다시 전면 불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전날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고, 소매 구매 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도록 의무화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모든 대마 판매점에 상주 의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1회 30일분만 제공하는 등 제한 조처를 도입할 방침이다.

솜삭 텝수틴 보건부 장관은 "대마초는 앞으로 마약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라유 후앙삽 정부 대변인은 "규제되지 않은 대마초 접근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 정책은 의료용으로만 대마초를 통제한다는 원래 목표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마초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법률을 지지했던 붐자이타이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나온 조처라 주목된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푸타이당은 대마초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다수 대마초 판매 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매장 운영자들은 최소 50만 바트(약 2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바트(약 4억2000만원)에 이르는 매장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대마초 관련 활동가 초쿠완 초파카는 "대마 산업은 태국의 농업·의학·관광업을 혁신할 수 있었지만, 불확실성과 정책 전환으로 인해 좌절됐다"며 "대마 산업이 정치의 인질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BBC는 태국 정부가 대마초에 칼을 빼 든 결정적인 계기는 영국의 압력이라고 봤다. 지난달 2명의 젊은 영국 여성이 태국산 대마초를 다량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조지아와 스리랑카에서 체포된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는 얘기다.

런던 국가범죄수사국(NCA) 대변인 베키 라이트는 "지난 2년 동안 (대마초 밀반입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