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평가 46개 '미흡'···내년도 예산안 반영

지질연, 기초과학연구원 등 '우수' 평가
개청 1년 우주청은 6개 중 3개 '미흡'

[서울경제]

올해 진행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 46개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청 1주년을 맞은 우주청은 6개 사업 중 3개 사업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최소 10%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중간평가는 22개 부처 2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40개는 우수, 126개는 보통 평가를 받았으며 46개는 미흡·부적절로 평가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해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전체의 2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사업 수행 부처가 직접 전년 대비 10% 이상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

5~6년 중장기 평가 주기에 맞춰 시행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사업 평가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우수’ 평가를,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다부처 사업을 평가하며 “근거 없는 단계평가, 재평가, 이의신청 절차 개설 등 부적정한 과제 평가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주청이 참여한 다부처 사업의 경우 “과기정통부에서 담당하던 우주 업무를 이관 받고 전문기관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조직 위상 변화로 혼란이 발생했으며, 빠른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주청은 이번 중간 평가에서 6개 사업 중 3개를 ‘미흡’으로 평가 받았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