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우크라, '침략범죄' 전담 재판소 협정 서명…"푸틴 처벌"

젤렌스키 "'침략 반드시 처벌' 보여야"
'전쟁범죄'만 조사하는 ICC 허점 보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우크라이나와 유럽 인권기구 유럽평의회(CoE)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고위 책임자들의 '침략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 사법기구를 설립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만나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평의회 총회에서 감사를 표하며 "침략은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푸틴을 포함해 모든 전범은 정의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침략범죄는 기록되고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판소는 위치 선정, 협정국 추가 확보 등 남은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2026년 초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세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는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지원하고 재판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정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재판소는 '침략 범죄'를 조사해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검찰과 법원 조직을 갖추게 된다.

침략 범죄란 구체적 전쟁법 위반이나 반인륜 행위·집단학살 등을 가리키는 '전쟁 범죄'와 달리 침략 국가의 고위급 결정권자가 지는 책임을 가리킨다.

침략 범죄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헤르만 괴링 전 독일제국 원수가 처형된 것이 마지막이다.

기존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를 조사해 기소하고 있지만 침략 범죄는 권한이 없어 다루지 못했는데, 특별재판소가 출범하면 이 간극이 메워진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부터 뉘른베르크 재판을 본딴 전담 재판소 설립을 주장해왔고, 유럽평의회는 3년여 만인 지난달 주요국의 정치적 승인을 확인한 뒤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특별재판소가 출범하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등은 국제법상 재임중 면책특권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강제력 행사가 불가능해 유의미한 조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ICC도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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