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는 제주교육청, 그런데 안 쓴 인건비가 122억원?
쓸 돈이 부족해 빚까지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그런데 2024년 회계를 정리해보니 잡아둔 인건비 가운데 무려 122억원이 남았다. 제주도교육청의 이 같은 재정운용에 제주도의회가 '매년 반복되는 안일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의 2024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인건비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교육청의 2024년 회계를 결산한 결과, 인건비 예산 7507억9224만원 가운데 122억4400만원이 쓰이지 않고 잔액으로 남았다. 2023년 결산보다 57억원(87%p)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체 불용액이 236억2714만원인데 절반이 인건비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교육청 인건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많이 쓰겠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정작 인건비에서 제일 많이 안 썼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돈이 없어서 기금까지 가져다 쓰지 않았냐"며 "1차 추경 때라도 불용액을 짐작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불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다. 일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러면 돈이 정작 필요한 다른 곳에 쓰질 못한다"며 정교한 일처리를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 역시 "지난 4년 간 교육청 인건비를 분석해봤는데 2023년 회계연도 기준 254억원을 감액했음에도 65억원이 불용됐다. 다른 해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예측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은 "앞으로는 꼼꼼하게 인건비 예산 추계를 하겠다. 추계가 맞지 않더라도 예비 결산을 통해 추경 때 조정하는 식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