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예산 41% 삭감’ 지적에 “복귀 가시화 시 조정”

조규홍 장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 여전”…박주민 위원장 “이제 복귀해달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공의 관련 예산을 41% 감액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구체화될 경우 예산을 다시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의 대폭 감액이 과도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수당 지급 등에 쓰이는 해당 사업 예산을 당초 약 2991억원에서 1235억원 줄여 175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41%에 해당하는 감액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공의 상당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질 경우 예산 증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데에 환영한다”며 “해당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복귀가 구체화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하고, 복귀가 7월 말쯤에 가시화되더라도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남 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교육부와 공식 협의는 없지만,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 중이며 잘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 “의료 공백으로 국민과 환자, 가족분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전공의들에게도 작년 9월 30일 사과의 뜻을 전한 이후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도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학교와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