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

여성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오늘(26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받고 두 차례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민원인과 연인 사이였다는 김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2018년 12월 김 군수가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직무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 여성과 공모해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진하 군수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박봉균 의원도 항소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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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