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李 국정위 업무보고 점령군? DJ 인수위·文 자문위같은 품격 없어"

田 "DJ 인수위, 文정부 자문위 경험서 보니"
"권력위임을 지배면허로 착각한 이한주 국정위"
"보고받을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반려하는 듯"
"업무보고 기초일뿐, 공약책임은 국정위에 있어"
"들보 감추려 남 티끌 물고 늘어지다간 자충수"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판식이 2017년 5월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당시 김진표(현판 왼쪽부터)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지난 6월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두고 "점령군처럼 위세를 부리고 있다"며 "방향과 품격에서 너무나 큰 격세지감을 안긴다"고 꼬집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오만의 선두에 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전병헌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DJ)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직접 경험해본 입장에서 말하자면"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인수위의 정무 전문위원을 지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운영에 관여했다.

전 대표는 "민주주의는 '권력의 위임'이지 '지배의 면허'가 아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국민 위에 군림할 자격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다"며 "국정기획위는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을 착각하고 있다. 위임된 권력을 마치 전리품처럼 휘두르고, 점령군처럼 위세를 부린다. 이한주 위원장이 이끄는 국정위 출범 이래 부처의 업무보고를 일방 중단시키거나 반려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받을 준비조차 돼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를 반려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마치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조건부터 따지며 시비거는 격"이라며 "업무보고는 각 부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국정 방향을 설계하는 기초자료에 불과하다. 그 기초 위에 이재명 정부의 비전과 공약을 설계·실현할 책임은 국정위에 있다. 그 과정에 당연히 부처들과 협업과 조율이 필수"라고 훈수를 뒀다.

이어 "그런데 업무보고 자리에서부터 '공약 반영 여부'를 따지며 반려하고 퇴짜를 놓는 모습은, 섣부른 선무당이 굿판 엎는 것만큼이나 한심하다"며 "이 위원장 본인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아파트·재개발 지역 투자와 상가매입 등)으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은 인물이다. 그런 인사가 국정 첫 단추를 꿰는 자리에서 점령군처럼 군림하니, 국민은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남의 티끌을 물고 늘어지며 자신의 들보를 감추려는 꼼수는 결국 자충수"라며 "(DJ·문재인 정부에 비해) 지금 국정위는 방향과 품격에서 너무나 큰 격세지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화와 조율은 실종됐고 오만과 독선·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만방자, 독선자행, 거만자대'가 오늘날 이한주 국정위 모습이다.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자리와 역할을 제대로 찾으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