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내면 연장하겠다?”.. 野는 검증 요구, 與는 침묵으로 강행 수순

청문회 파행 책임 공방.. 국민의힘 “끝까지 따지겠다”
민주당은 무대응.. 청문보고서 생략 후 임명 가능성 거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중단된 가운데, 야당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핵심 자료를 제출하면 청문회를 연장하겠다”며 검증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피한 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국민의힘 “무자료, 무대책, 무자격”.. “지금이라도 내면 열겠다”

국민의힘은 26일, 전날 밤 자정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가 김민석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로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문회는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하면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검증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5억 원 소득으로 13억 원을 지출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핵심인데, 대출 내역과 증여 관련 세금 자료를 끝내 내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고, 회의 재개 의지도 열려 있다”며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청문보고서 없이 밀어붙이나”.. 민주당은 침묵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청문회 연장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야당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청문회 파행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만 있다면 청문일정은 언제든 연장 가능하다”며 “지금 필요한 건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보고서 생략’ 현실화되면.. 제도 신뢰, 균열 시작된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미제출로 중단된 가운데,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추진할 경우 국회 검증 절차에 대한 신뢰 붕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검증 없는 인사 강행이 반복되면, 청문회는 형식만 남고 실질적 검증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절차와 합의 없는 임명은 결국 국회의 인사권 통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검증의 시간? 무력화의 전환점?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책임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헌정 절차입니다.
여야가 회의 재개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절차의 공백과 정치적 불신뿐입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자료 없이 검증을 끝낸 뒤 임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국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존립 근거도 흔들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증을 정쟁으로 치환하지 말고, 회피를 책임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