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대통령과 임기 맞춰 달라고? 이진숙 '뇌 구조' 이상하다"

"발언권 없는 국무회의서… 관종적 행태"
"방통위 해체·재구성 위해 폐지 법안 준비"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 달라'고 요청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뇌 구조가 이상한 것 아니냐"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 위원장은 보수 우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은 25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19일 국무회의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보장' '방통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한마디로 헛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의 '독임제'(책임자 1인의 의사결정 구조)까지 건의했다(본보 26일 자 5면). 방통위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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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 위원장 언급을 두고 '3년으로 정해진 임기를 늘려 달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앞으로 5년을 더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방통위원장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다.

이진숙(오른쪽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 위원장이 문제의 언급을 한 자리가 국무회의라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은 정식 내각(각료)이 아닌 옵서버(참관인)"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발언권이 원래 없는 건가'라고 묻자 그는 "발언권이 없다. 대통령이 지목해서 얘기하라고 할 때 답하는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위원장) 본인이 나서서 발언을 계속한다. 일종의 존재 드러내기, '관종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송 규제 정책 정비 등을 위해 '방통위 해체 후 재구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료방송 규제는 박근혜 정부 때 설치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이 된 뒤, 지금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영역으로 남아 있는 등 기형적 구조가 여전하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그는 "근본적 혁신 없이 방송통신 정책 수행은 불가능하다"며 "방통위 폐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해체되면 당연히 위원 구조도 없어진다"며 이 위원장 해임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