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철강제품에 덤핑관세 부과키로…“韓산업 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인상하기로 한 50% 관세가 발효된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산 철강제품 중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21.6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천연가스, 조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 원자재로 사용된다. 정부는 중국의 덤핑 공세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21.62%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해당 품목은 이미 지난 3월부터 같은 비율의 잠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대상은 △Schuang △STX Japan △Best Win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이다. 제품 사양은 두께 4.75㎜ 이상, 폭 600㎜ 이상의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이다. 해당 제품은 기존에 기본관세율 8%이나, WTO 협정 및 한중 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의 가격 경쟁력 회복과 산업 피해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위는 또 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 여부를 놓고 공청회도 열었다. 차아황산소다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에는 11.82~17.19%의 잠정 덤핑관세가 각각 적용되거나 예정돼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불균형과 저가 수입공세로 인한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라며 “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국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