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폐업 막으려면 콘트롤타워 절실" 소상공인 한목소리(종합)

전국 294개 자영업 관련 단체들, 국정기획위 조직개편TF에 요구안 전달
"민생대책, 부처섞여 오락가락"…민생수석, 전담차관도 건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여러 부처에 혼재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지휘할 콘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됐다. 대통령실 산하에 민생 수석실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294개 자영업 관련 단체 대표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IMF보다 힘들다는 절규가 쏟아지는데 그동안 관련 정책은 오락가락했다"며 "식약처와 농식품부, 중기부, 고용부 등 여러 부처가 문제가 생기면 부랴부랴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어 "중기부는 예산교부 중심 부처의 관성을 버리고 중소상공인 전문 2차관실을 신설해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정책을 고민하는 기획부서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 단체 대표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정기획위원회 조직개편TF에 조직 개편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2025.6.26/뉴스1 ⓒ 뉴스1 장시온 기자

방기홍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 상임위원장도 "새 정부가 AI수석을 신설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경제는 성장과 민생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산하 민생수석실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 회복이 새 정부의 국정 제1과제인 만큼 전담 수석실을 신설, 산하에 자영업 비서관과 공정경제 비서관 등을 두고 민생 정책을 진두지휘할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 요구안을 기자회견장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 조직개편TF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尹정부서 무산된 소상공인 업계 숙원…이번엔 다를까

이날 대표단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과 대통령실 소상공인비서관 신설은 업계가 대선 전부터 후보들에게 전달했던 내용으로, 업계 숙원 중 하나다. 25대 핵심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소공연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이같은 정책과제를 전달하면서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지난 23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네이버 고문에게도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업계에서는 전담 차관이 신설되면 소상공인 관련 정책 입안 시 관계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 사태 때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자처했던 것으로 알려진 강성천 전 차관은 당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주도했는데, 전담 차관 신설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였다는 평가다.

이후 업계는 윤석열 전 정부 인수위원회에 전담 차관 신설 조직 개편안을 건의했으나 실제 개편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날 대표단이 국정기획위원회 조직개편TF에 개편안을 직접 전달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도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TF에는 국정기획분과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조승래 의원과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 중이다. 현재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을 토대로 분야별 개편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