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으론 부족… 사적연금 등 다층체계로 노후 보장”[문화금융리포트 2025]
“빠른 고령화·연금고갈 우려 속
全사업장 퇴직연금의무화 시급“
“개인연금 일시금 수급 않도록
稅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 보완“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5’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성묵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두 번째 줄 왼쪽부터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복규 한국산업은행 전무이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병직 문화일보 부사장. 세 번째 줄 왼쪽부터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 안윤철 삼성증권 연금본부 연금전략담당 이사,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이태석 한국연금학회 학회장, 홍경식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원장,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이사,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동규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 백동현 기자

김태현(오른쪽 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급속한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 속에서,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초고령시대, 노후대비와 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5’에서 ‘다층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과 사적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사적연금을 연계한 다층노후 소득보장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연금화율은 10% 초반대에 불과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퇴직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기업들이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기존 민간 금융사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수익률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 제공 기관의 수익률을 높이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전면 진입해 민간 금융사들과 경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이 수익률 비교 기준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그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급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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