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올해도 세수결손…방치 안 한다"

26일 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23~2024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발생"
"추경에 세입경정 포함, 적재적소에만 예산 투입"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도 적지 않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결손을 방치하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세입경정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긴축재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번 추경에 세입경정을 반영했다”며 “2023년과 2024년도 두 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결손을 방치하면 연말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로 이어져 민생과 경기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이 계획대로 지출되지 못하면 지방재정 지원까지 줄어드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러한 긴축성 악순환을 끊고자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추경에 세입경정을 포함했다”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항목은 집행을 유보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로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규정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더라도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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