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까지 채무 탕감... 李 "113만 명 채권 소각"

국회 시정연설
"소비쿠폰, 전국민 지급하되 취약계층은 두텁게...1인당 15~52만 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에 취약차주 채무 탕감을 비롯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 원을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배경에 대해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무 탕감과 대조적으로 그간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차주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 지원금도 인상한다"며 "구직급여와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26일 국회에 입장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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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전국민 지급하되 취약계층은 두텁게...1인당 15~52만원"

정부는 추경안에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 원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소비 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을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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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AI 등 투자촉진 예산 3.9조 편성

추경안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으로 3조9,000억 원을 배정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5조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와 벤처와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에도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