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 원으로 살릴 수 있나”.. 李대통령 추경 연설에 쏠린 시선

‘경제는 타이밍’ 외친 첫 시정연설.. 소비쿠폰·채무 탕감·코스피 5000까지
민생 마중물 될까, 일회성 논란 넘을까.. 핵심은 실행과 정밀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이 대통령은 1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직접 설명하며,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의 ‘결정적 순간’임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일회성 지원금과 자본시장 회복, 그리고 정부의 재정 개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과연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 ‘소비쿠폰+채무 정리’… 13조 추경, 타이밍은 맞지만 실탄은 충분한가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반복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예산은 약 13조 원 규모입니다.

또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의 채무 감면과 5천만 원 이하 장기 채권 소각 등 취약층 대상 금융 구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고금리·고물가·소득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 속에서, 지원금이 ‘1회성 소비 자극’을 넘어서 실질적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회의적 시선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긴축은 방관”… 李대통령, 재정 확대 기조 재확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정 준칙과 국가채무 통제를 강조해온 보수 야권과의 정면 충돌 지점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고조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 구조로의 설계 없이 단기 부양에 치중할 경우 중장기적 부담 전가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자본시장 정상화 땐 코스피 5000”.. 거시경제 비전 제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자본시장 정상화 방향도 언급했습니다.
공시제도 개편, 공매도 규제 재정비, 사외이사 제도 개선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선순환 구상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만 자본시장 신뢰가 장기간 저하된 상황에서, 구체적 입법이나 제도 조치 없이 수치 중심의 비전만 제시된 것은 정책 설득력의 한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 ‘12·3 계엄’ 영향도 언급.. 정치 변수, 경제 위기와 직결

이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최근 정치적 충격이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경기 위기의 원인을 국제 정세나 통상적인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국내 정치 변수로 확장한 해석으로, 향후 여야 간 예산 협상 과정에서 논쟁 지점이 될 수 있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 포퓰리즘인가, 필요재정인가.. 관건은 ‘정밀 타격’

이번 추경안은 단기 민생 회복과 중장기 성장 기반 복원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1인당 52만 원 수준의 소비쿠폰이 내수 시장에 체감 가능한 변화를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채무 감면, 소비 진작, 자본시장 개혁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정책들이 하나의 예산 패키지로 구성된 점에 대해 정책 간 연결성과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튜브 캡처)

■ 핵심은 실행.. 이제 말이 아니라 ‘효과’가 답할 차례

이제 시정연설은 끝났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연설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번 추경이 일회성 부양을 넘어, 경제 체력을 회복시키는 구조적 전환 장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제 말이 아니라 실행과 성과의 정밀도가 판단할 시점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대상에게 정확히 도달해야 합니다.
그 이행 과정의 속도와 정합성이야말로 이번 추경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