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뺀다며, 기준은 없다?”.. 소비쿠폰 또 형평성 논란
'전 국민 지급'이라더니.. 선별 기준도, 설득력도 불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소비쿠폰 지급안’이 다시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지급 방식과 기준은 제각각이고, 고소득층 제외 방침조차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급 대상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전체”로 조정됐지만, 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나 자료 출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명분은 ‘보편’, 수단은 ‘선별’, 결과는 ‘불균형’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50만 원?.. 지급하지만, 방식은 ‘최선’ 아니
2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제2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상위 10% 제외의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10%의 소득 계층이 어떤 자료로,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는지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5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에는 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성되며,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겐 최대 52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가장 절실한 계층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는 ‘2단계 구조’는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 모두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각에선 “50만 원을 상품권으로 줄 바에야,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낫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책 설계가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문제라는 점을 짚은 분석입니다.
■ 소비 진작이라면서, 사용 구조는 ‘지연형’
이번 정책의 본질은 ‘신속한 소비 유도’입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급부터 사용까지는 평균 2주 이상 걸리고, 가맹점 제약도 커 소비 속도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처는 “소비 여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복잡한 절차보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다”며 “지급 수단이 오히려 소비 타이밍을 놓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명분은 소비 진작이지만, 제도 설계는 여전히 ‘장애물’이라는 지적입니다.
■ 상위 10%는 뺀다면서.. “기준은?”
정부는 소득 상위 10%에게는 소비쿠폰을 15만 원만 지급하고, 그 외에는 25만 원 또는 추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판별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상위 10%를 가릴 기준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인지, 소득세 과세 기준인지, 가구단위인지 개인단위인지조차 모호하다는 점에서 “형식적 설계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상위 계층 경계선에 있는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배제 대상이 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 이의 제기조차 어렵습니다.
“정책 수용성은 액수가 아니라 설득력에서 비롯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수단도, 플랫폼도 제각각.. 정책 형평성 균열
소비쿠폰의 지급 수단은 지역마다 달라, 실질 체감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우체국 등 오프라인 구매처에서 받아야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마다 제휴 플랫폼(제로페이·티머니 등)이 달라 접근성 격차가 큽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 거주지, 지자체의 정책 여건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라도 체감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지원금, 다른 편의성’이라는 불균형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실효성과 형평성 모두 놓친 설계.. “수단 재정비 필요”
결론적으로, 예산정책처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전 국민 지원’이라는 명분에 비해 실질적 사용 편의성과 정책 효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에 맞춰 설계하려면, 실사용 가능성과 속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급 방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형평성과 효과를 함께 고려한 ‘선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 지역상품권 인센티브도 편중 우려
이번 추경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월 30만 원인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정책처는 “할인 혜택의 편중, 특정 지역 중심의 수요 쏠림 현상”을 경고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급 시기의 민감성, 수단의 효율성, 기준의 명확성입니다.
‘국민 체감 경기 회복’이라는 목표에 맞추려면,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식의 재설계가 절실합니다.
또 한 번, “정말 필요한 사람은 뒤로 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이 남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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