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의회 ‘외유성 미국 출장’ 논란…7박9일 일정 대부분 관광

공무국외출장 개정 규칙안 내용 안 지켜
출국 당일에도 방문 기관 섭외도 안 돼
5일차 시청 방문 제외 미술관 등 코스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기초지방의회가 방문 기관 섭외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국외출장을 떠나면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동구의원 6명과 공무원 4명은 26일 늦은 오후 미국으로 국외출장을 떠난다. 미국 시애틀을 경유해 다음달 4일까지 시카고와 밀워키 일대를 둘러보는 7박9일 일정이다.

전체 동구의원 7명 가운데 진보당 의원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모두 국외출장에 동참했다. 동행하는 의회사무과 직원 4명을 포함한 이들의 경비는 4969만7220원이다.

동구의회는 국외출장 계획서에 노사정 일자리 정책과 도시계획, 공공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등 선진 사례를 둘러보고 오는 것을 이번 출장의 목적으로 적었다.

미국 첫 일정으로 27일 밀워키의 비영리기관인 ‘위스콘신 지역훈련 파트너십(WRTP)’을 찾기로 돼 있다. 1990년대 초 제조업 고용 축소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 노사정 협력 기구로, 이곳에서 일자리 정책을 배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출국 당일까지도 기관 방문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현지에서 일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5일차에 시카고 시청을 방문하는 일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원과 전망대, 시장, 미술관 도서관 등을 둘러보는 관광으로 채워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 누리집 공개·주민의견 수렴, 1일 1기관 방문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동구의회는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울산 동구주민회는 지난 25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구의회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전날 동구주민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사무과에서 직접 열람한 심사회의록을 보면 단 한차례 열린 심사는 한 의원의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부정적인 의견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만 있었다”며 “목적과 주제가 모호하고 매번 반복되는 내용의 국외출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고 배우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영길 중구청장과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해 다녀온 유럽 안보시찰의 항공권 정보무늬(QR코드)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중구의원들이 항공권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중구청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