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추경은 경제 회복 위한 최소한의 조치"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무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도 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열린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 있다"고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에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국회의 조속한 추경 심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 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 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하면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 추진을 통해 재정 정상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