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지금이 추경 타이밍”

“민생경제 살리는 일,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있는 집행 중요“
자본시장 정상화해야…코스피 5,000 시대 열 것”
“野, 추경 삭감 주력하겠지만 필요한 의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했다.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확장 재정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했다. 단상에 선 뒤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 뒤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했다. 또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원을 담았다”면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 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의 무게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 차주들에 대한 연체 채권 소각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국민의힘 의원들 쪽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시작으로 진종오, 박정훈, 임종득, 인요한, 박정하 의원 등과 악수를 시작했다.

이어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인 추경호 의원과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과도 일일이 악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박수를 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다가가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악수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