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올해 경제성장률 0.14~0.32%p 올릴 것"

핵심요약

국회, 정부 추경안 경제적 효과 등 분석
"내수 회복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 필요"

연합뉴스

정부가 편성한 30.5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적 효과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4~0.32%p(포인트)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하고 "추경안에 따른 민간소비 유도,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안의 세출 증액(20.2조원) 중 70%에 달하는 14조원이 민간소비와 건설 관련 사업에 편성됐다. 이에 보고서는 "사업 수혜자에게 실제로 예산이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실집행 측면의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부담 규모가 3.7조원에 달한다며,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기초지자체 지방채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추경에서 서민들의 채무 조정 예산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및 새출발기금의 경우 채무 발생시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 방안 및 민간 금융기관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과 GTX-B 노선 사업 등 대형 SOC 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빠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업 재발주,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악화된 경제여건 하에서 경기진작,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정 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목표 설정 및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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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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