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위기때 강화했던 은행 규제 다시 완화

연준, '은행권의 미국채 매입 확대' 기대

[뉴욕 맨해튼의 JP모건체이스 은행 지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했던 대형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채권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지시간 25일 이사회를 열고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해 이들 은행 및 자회사의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 예고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에 적용되는 SLR의 고정된 가산비율(2%포인트)을 연준이 별도로 정한 가산 기준에 맞춰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습니다. 

SLR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측정하는 규제 지표로, 대형 은행들이 속속 무너졌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핵심 규제 중 하나입니다. 국제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체제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미국은 일반 은행에 최소기준인 3%를 적용하고,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8개 초대형은행(G-SIB)에는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5%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들 은행 자회사에는 6%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월가에서는 SLR 산출 시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은행들이 국채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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