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불가능”…행정통합 어디로?
[KBS 대구] [앵커]
내년 7월 목표로 추진돼 온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두 단체장 모두 공석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한 데다, 새 정부의 지방행정 개편 방향과도 다르기 때문인데 대구시 역시 정책 수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의 광역단체로 통합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지난해 10월 공동 합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시,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대구시의회 동의까지 마쳤습니다.
오는 9월 특별법을 발의해야 내년 7월 출범이 가능하지만, 아직 경북도의회 승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조기 대선 정국에다 두 지자체장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겁니다.
[김호진/경북도 기획조정실장 : "정부에서 특별법에 대한 입장과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범정부 협의체나 통합 지원단의 구성·운영, 통합 방안이나 지원에 대한 내용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방향도 변수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5극 3특' 체제를 내걸고, 대구, 경북을 비롯한 5대 권역에 초광역 특별지자체를 꾸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독립된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특화 산업 육성과 광역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7기 당시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광역행정기획단을 설립해 운영하다 민선 8기 들어 폐지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행정통합 방식을 재조정하되, 특별지자체 설립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우/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도 통합지원, 재정 분권 관련해서 검토 단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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