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6명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밝혔다. ‘비슷하다’는 29.8％, ‘개선됐다’는 6.8％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이 50.0％, ‘보통’이 30.6％, ‘부담 없음’이 19.4%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부담 많음’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이 44.2％, ‘인하’가 15.0％였다.

동결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59.3％)에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44.9％)과 건설·부동산 등 기타(42.7％), 교육 서비스(41.7％) 등 순으로 이어졌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과 인하를 제외하고 ‘1％ 이상 3％ 미만(21.2％)’, ‘3％ 이상 6％ 미만(10.2％)’ 등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 포기 또는 직원 감축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서는 응답자 65.0％가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3％ 이상 6％ 미만(9.4％)’, ‘6％ 이상 9％ 미만(8.0％)’, ‘1％ 이상 3％ 미만(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현재 가격 인상 예정(31.2％)’, ‘1％ 이상 3％ 미만(22.8％)’, ‘3％ 이상 6％ 미만(20.4％)’ 순이었다.

또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서는 응답자 28.8％가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답했다. ‘15％ 이상’은 14.2％, ‘9％ 이상 12％ 미만’은 12.8％로 집계됐다.

월평균 소득 수준 문항에서는 응답자 30.4％가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627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그 외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6％)’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