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자영업자 60%, 경영 악화에 최저임금 유지·인하 원해"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하다'는 29.8％, '개선됐다'는 6.8％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 50.0％, '보통' 30.6％, '부담 없음'이 19.4％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부담 많음'의 응답 비중이 높았스빈다.

또 전체 응답자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동결'이 44.2％, '인하'가 15.0％입니다.    

동결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59.3％)에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44.9％), 건설·부동산 등 기타(42.7％), 교육 서비스(41.7％) 등 순이었습니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과 인하를 제외하고 '1％ 이상 3％ 미만(21.2％), '3％ 이상 6％ 미만'(10.2％)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 포기 또는 직원 감축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3％ 이상 6％ 미만'(9.4％), '6％ 이상 9％ 미만'(8.0％), '1％ 이상 3％ 미만'(7.4％) 등이 뒤따랐습니다.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현재 가격 인상 예정'(31.2％), '1％ 이상 3％ 미만'(22.8％), '3％ 이상 6％ 미만'(20.4％) 순이었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을 묻자 응답자 28.8％가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답했고 '15％ 이상'(14.2％), '9％ 이상 12％ 미만'(12.8％)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소득 수준 문항에서는 응답자 30.4％가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6천270원)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6％) 등 순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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