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최저임금 경영 부담…내년 동결해야"

1만원대 진입한 최저임금…자영업자 절반 "부담 커"
인건비 부담에 "가격인상·폐업 검토…인상 제한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영업자의 절반은 올해 1만원대로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자영업자 중 63.4%는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9.8%였고, 개선됐다고 답한 비중은 6.8%였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로 집계됐다. 이외에 ‘보통’ 30.6%, ‘부담없음’ 19.4%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지난해 9860원에서 1.7% 올랐다.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64.2% △도·소매업 51.9% △교육서비스업 50.0% △제조업 48.4%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관해선 ‘동결’(44.2%)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1~3% 미만(21.2%) △인하(15.0%) △3~6% 미만(10.2%)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 (59.3%)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도·소매업(44.9%) △건설, 부동산 등 기타(42.7%)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자의 65.0%가 “지금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에는 7.4%가, 3~6% 미만 인상 시에는 9.4%가 각각 고용을 포기하거나 감원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올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3명 중 1명(31.2%)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1~3% 미만 인상 시에는 22.8%, 3~6% 미만 인상 시에는 20.4%가 각각 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3명 중 1명꼴인 30.4%는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한 월 평균 소득이 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 수준인 209만627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6%)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28.8%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했고,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9.6%, 3~6% 미만 올릴 경우 11.6%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 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업주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