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이 청구한 尹 체포영장 기각

“尹, 출석 요구에 응한다고 밝혀”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체포 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앞서 특검팀은 출석 요구 없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었는데, 특검이 소환 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위법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밤 조 특검팀이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요청한 구속 영장을 1심 구속 만기 3시간 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