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김용현 비화폰, 아직 경호처에 있어”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6월25일 방송 2부 ‘김종대의 정치풀악셀’ :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대를 잡고, 동반석에 앉은 출연진과 함께 정치 현안을 빠르고 깊이 있게 해설해드립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대통령 지시 없이는 비화폰 내역 삭제 못 해”
윤건영 “대통령 관저 내 유령 건물, 뇌물일 가능성도”
김종대 “안가 회동 참석자들, 윤석열의 계엄 논리 다듬어줬을 것”
윤건영 “아직 경호처가 보관 중인 김용현 비화폰, 빨리 수사해야”
윤건영 “윤석열이 떼어 간 지하벙커 정상화하려면 100일 넘게 걸릴 듯”
김종대 “첫 문민 국방부 장관, 회복적 국방 리더십 보여줘야”
■ 진행자 / 이 시각 현재(6월25일 오후 5시30분경) 아직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발부되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체포, 구속까지 될 거라고 보는데요(*하지만 방송이 끝난 지 두 시간가량 지난 6월25일 저녁 7시30분경, 법원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월 한남동을 요새화하고 체포 방해한 거는 진짜 중죄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법 집행을 가로막았죠. 마지막에도 사실 버티다 끌려간 거거든요. 법치 국가에서 여태 기소도 안 했다는 게 더 놀랍고요. 특검이 이것 말고도 앞으로도 구속 기소할 게 많습니다. 위증죄가 제일 심하다고 봐요.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람들 전부 위증으로 넣어야 돼요.
■ 진행자 / 오늘(6월25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풀려났는데 다 위증으로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건영 / 방금 김종대 전 의원 말씀처럼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할 사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경찰들을 막아라’, 즉 경호처를 사병화시켰던 거고 두 번째는 비화폰에 대해 삭제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의 비화폰을 누가 삭제하겠습니까? 대통령 지시 없이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과 자신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잖아요. 경호처장이 곧바로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를 하냐, 비화폰을 만드는 곳은 국정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화폰 유심 칩을 만드는 데가 국정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조태용 원장이 ‘원격 삭제라는 게 있어’라고 알려줬을 겁니다, 제 추론은. 그러니 당연히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가 나서서 원격 삭제를 한 거죠. 즉 윤석열씨와 홍장원 차장의 통화 내역을 삭제한 겁니다. 삭제 지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은 발부되어야 되고 또 구속 영장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 비화폰 기록 삭제는 관저에서 대면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돌아와서 삭제를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서 이제 저항을 해버린 거죠. 안 된다고.
■ 윤건영 /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석열씨와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내역 삭제에 대해서는 김성훈은 ‘죽어도 자기는 아니다’고 우기고 있어요. 방금 김종대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군 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 해당 사령관 세 명의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김성훈이 자기가 아니라는 말을 못해요.
■ 진행자 / 그 부분은 증거가 확실한가 보네요.
■ 윤건영 /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시를 받았던 경호처 실무자들의 증언이 있고 그 지시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거든요. 경찰에 가서 그 내용을 다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도 뭐라고 말을 못 해요. 다만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추가 혐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김성훈 전 차장도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란 관련자들이 여전히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마 이번에는 경호처가 윤석열씨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집행 과정을 막지는 않겠죠?
■ 윤건영 /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호처 지휘부, 처장과 차장을 교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호처가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나마 경호처 내에서 신망 받는 사람으로 주요 보직을 바꿨어요. 세 번째로는 경호처 내에서 자정 능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반성할 건 반성하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결정적인데 ‘서초동 팀’이라고 하는, 아크로비스타를 관리하는 경호처 팀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 부부가 구속되면 그 집 개를 누가 키우느냐가 문제죠(웃음).
■ 진행자 / 그 이야기 들으니 관저의 개 수영장 의혹도 윤건영 의원에게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저에 수영장으로 보이는 것이 반려동물을 위한 거냐는 의혹이 있잖아요. 윤석열씨 쪽에서는 조경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 윤건영 / 조경용 수영장, 관상용 수영장은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리고 조경용으로 하려면 연못을 만들지 수영장을 만들지는 않아요.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욕탕에 쓰는 파란 타일을 썼거든요. 조경용 수영장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요. 또 윤석열 내외가 어린아이들이 있지도 않아요. 유아용 풀도 아니에요. 당연히 개 수영장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방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견적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걸 공개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경호처에서 그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겼기 때문에 줄 수 없고 비공개라고 이야기했죠.
■ 윤건영 / 개 수영장 관련해서는 경호처가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야’라고 손절했어요. 경호처도 이제 정신 차렸거든요. 경호처가 기록을 안 내놓고 있는 건 골프 연습 시설입니다. 한남동 관저는 그 자체가 미스터리인데, 골프 연습 시설은 제가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법적으로 등기도 안 돼 있는 유령 건물이에요. 대통령이 사는 관저에 유령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여러 자료를 요청했더니 경호처가 끝내 안 내놓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료를 넘겨버렸어요.
■ 진행자 / 그런데 경호처 윗선도 바뀌었고 이제 경호처도 다른 태도를 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 윤건영 / 저는 여기서 골프 연습 시설 이외의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 연습 시설을 짓는데 단가를 제대로 줬겠냐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뇌물죄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사에 한 10억 정도 들었는데 실제 돈을 준 건 2~3억 밖에 안 줬다? 이건 뇌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이런 자료들인데 못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파봐야 될 여지가 너무나 많은 곳이 유령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3특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란 특검이 안가 회동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명만이 아니라 추가 인원이 있다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윤건영 의원, 혹시 이 부분 좀 알아보신 바가 있으세요?
■ 윤건영 / 안가 회동에 참여한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윤석열의 ‘절친’이에요. 두 번째는 법조인들이에요.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내란 변호인단 모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안가 모임이 지난해 12월4일 있었는데요, 12월5일 국회 행안위를 엽니다. 국회에서 계엄 이후 최초로, 국방위보다 빨리 현안 질의를 하는데 이상민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그리고 이 논리가 지금까지 계속돼요. ‘야당 탓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건데 뭐가 문제냐’ 그 논리를 만들어냈던 게 저는 안가 회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몇몇 비서관들이 추가로 안가 회동에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법률가들이.
■ 진행자 / 한정화 법률비서관이라고, 과거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있거든요. 한 전 비서관도 거기 있었다는 보도가 오늘(6월25일) 〈중앙일보〉에 나왔죠.
■ 윤건영 / 그 사람의 해명은 ‘사직서를 내러 민정수석 만나러 갔다’는 건데 그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사직서를 안가에 가서 왜 냅니까? 사직서는 총무비서관한테 내는 거예요. 직속 상사 민정수석한테 내는 게 아니라.
■ 진행자 / 안가라는 곳이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입니까?
■ 윤건영 / 대통령실 비서관들 중에서 안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가를 관리하는 곳은 민정수석실도 총무비서관실도 아니고요, 경호처입니다. 대통령의 허락 없이 안가 주변에 그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 진행자 / 그럼 윤석열씨 허락이 있었기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 윤건영 / 사용 권한을 대통령이 인정해 준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만날 때 안가 써, 내가 경호처한테 이야기해 놓을게’라고 해야 가능한 거예요.
■ 김종대 / 계엄 이야기가 나온 게 2024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안가 술자리에서 윤석열이 ‘계엄은 내 권한이니까 행사하겠다’고 하는 논리를 민정수석,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등이 다듬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해야겠죠.
■ 진행자 /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을 밝혀내야 할텐데요. 생각해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은 아직 기소도 안 됐습니다.
■ 윤건영 / 불법 내란 다음 날 윤석열씨가 안가 회동에 나온 사람들하고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전에 민정수석하고 통화하고요, 점심 직후에 이상민 장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고 저녁 때 또 통화하고 그러거든요.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심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조사도 안 해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조사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 김종대 /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 들어가고 지난해 12월6일경부터 조사가 시작되는데 12월10일, 12일까지도 그럭저럭 조사가 됩니다. 물론 반은 거짓말이지만요. 그런데 어느 시점, 한 12월14~15일 이때부터 진술 거부하거든요. 그러면서 변호인이 대신 답변하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합법적인 비상 계엄을 범죄라고 가정하고 하는 질문이므로 의뢰인이 답변할 수 없다’는 논리가 등장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조사받은 게 없어요. 맨날 검찰 조사받았다고 하지만 진술하지 않는 상태로 6개월이 흘러온 거예요.
■ 윤건영 / 제가 방송 인터뷰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데요, 김용현의 비화폰은 아직도 경호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조사에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확인했거든요. ‘김용현의 비화폰 어디 있냐?’ ‘밀봉된 상태로 경호처에 있다.’ 그런데 아직도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 김종대 /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용현의 진술은 ‘계엄 30분 전에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 그리고 2시간 전에 대기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작전 부대들이 대통령 담화 보고 계엄한 걸 알고 담화가 끝나고 국회에 가서 너무 늦게 간 거다’, 이게 지금까지의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 그 전날부터 대기하고, 당일 아침부터 준비시키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전으로 소급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통째로 사라졌잖아요. 특전사, 공수여단 대기시킨 게 전부 비화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김용현이 직접 지휘한 기록들을 아직 입수도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 윤건영 / 저는 비화폰이 블랙박스 같은, 일종의 내란 지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화폰이라는 건 통화 내용은 남지 않지만 누가 누구와 통화했다는 것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남거든요. 그걸 쫓아가 보면 내란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있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즉 윤석열과 김용현이 내란 직전에 누구와 통화했냐, 방금 김종대 전 의원 말씀처럼 내란의 시작이 언제냐를 밝히는 데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비화폰에 관한 수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민간인이었던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도 나라가 무너질 일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안 돼 있잖아요.
■ 진행자 / 청와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윤건영 의원이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험을 빌어서 ‘100일 안에 돌아가는 게 어려울 거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하 벙커를 떼어 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 윤건영 / 청와대 헬기장 밑에 지하 벙커가 있거든요. 외교∙안보 영역의 위기 관리 상황을 총괄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심장부 같은 곳인데 윤석열이 용산으로 급하게 이전하면서 센터를 옮겨야 되는데 기계를 떼어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장비를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떼어 갔으니 이걸 다시 옮겨와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석 달, 100일 안에 옮겨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 김종대 / 우리가 용산 갈 때부터 지적했던 겁니다. 위기관리센터를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을 했는데 가서 한 6개월 시간 낭비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니까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중으로 힘이 드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고 비용도 꽤 많이 들 거예요. 수십억 들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새로운 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64년 만에 최초로 민간 출신 국방장관 탄생이 임박한 상황인데 군 분위기가 어떤가요.
■ 김종대 / 사실 ‘우린 망했다’ 이런 분위기가 한 5개월 정도 흘러왔어요. 그날 출동했던 계엄군 중 140명 정도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어요. 그 중 70명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명이 됐고 그 중에서 3명은 비상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꼼짝하지 말고 온 상담사가 다 붙어’ 했는데 그런다고 치료가 되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통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군과 시민이 다시 소통의 경로를 만들고 서로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특전사, 수방사 같은 핵심 부대가 이렇다는 거는 대한민국 무력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명령해도 전쟁에 못 나가는 군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이분들한테는 ‘당신들 잘못이 아니다, 당신들도 피해자다’ 하면서 회복적인 지휘, 새로운 국방 리더십으로 빨리 가줘야 해요. 그래서 문민 장관이 왔다는 건 개혁을 하겠다는 뜻이죠.
■ 진행자 /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 없이 시작해서 여러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요. 윤건영 의원이 조언을 해준다면요.
■ 윤건영 / 2017년에도 선거 다음 날인 5월10일 새벽 다섯 시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이라는 곳이 매일매일 현안에 쫓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계신 사람들 중에 일부라도 좀 넓게 보고 정책을 리뷰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작업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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