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접촉 허용 ‘평화 드라이브’ 강원 역할론 부상

통일부 민간 대북접촉 첫 승인
‘어게인 2018’ 구상 구체화 전망
남북 화해모드 땐 강원 사업 탄력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북미·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외교통일 정책 추진에 나서면서 세계 유일분단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공약을 내놨다. 강원 등 접경지역의 평화 경제 정책 수립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여 전 세계에 평화 가치를 확산한 2018 평창올림픽, ‘어게인(again) 2018’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구체화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차단됐던 민간단체 대북 접촉 허용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인도적 지원 분야 2개 기관, 사회·문화 교류 기관 3곳이 수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수해 후 예외적으로 민간 인도주의 협력 단체의 접촉 신고 수리 후 처음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 중지에 이어 민간 대북 교류·협력도 재개할 것으로 보여, ‘적대적 남북 2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북 화해 제스처를 취하며 평화 경제 정책에 시동을 건 가운데 1기 내각 인선도 이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정보원장에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종석 전 장관을 지명한 데 이어, 새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역시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현 전 차관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등 북미 대화를 통한 남북 대화 복원 및 한반도 평화 정책 추진 기조를 뒷받침하게 됐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에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2018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같은 해 타결됐던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 선언에서 합의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철도·육로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협력사업 재개 시기와 유일 분단도 강원도의 역할론이 주목된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대북 관계의 큰 윤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 특히 미북 협상 진행 여부를 봐야 남북 관계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남북 관계 전환 시 강원도는 남북 산림 및 생태공원 조성, 철도 재연결 등 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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