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출석 불응한 윤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주도권 싸움은 계속

"특검 출석 의사 있다" 이유 영장 기각
대면조사는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화
김용현 구속으로 공범은 운신 폭 제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특검의 강제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오는 28일로 사실상 확정된 윤 전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가 주목된다.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앞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돼 내란특검의 수사 초기 기선 잡기를 위한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특검이 출석을 요구힐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사를 인정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차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3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돼 압송됐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실질적으로 한차례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일각에서는 경찰 조사에 불응한 피의자를 송치받더라도 검찰이 당장 체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예를 들지만 누적된 횟수나 범죄의 중대성을 볼 때 달리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에 대해서도 공판 등을 통해 위헌·위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을 뿐 체포영장 청구 전에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공식적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다.

다만 체포영장 기각 후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28일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혀 이제 특검 대면조사는 기정사실이 됐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조사 일정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부담감도 갖게 됐다. 특검으로서는 앞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에 명분을 쌓았다는 측면도 있다.

애초 특검이 당장 구속이 목적이라기보다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밝힌 바 있다. 온전히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한 적 없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국면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다소 수세적이었던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특검은 비타협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로 제한적인 특검으로서는 앞으로 이어갈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권을 잡을 필요성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등 각 부처 장관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구속은 끝내 성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의신청·집행정지·재판부 기피신청을 비롯해 법정 내 연속된 기피신청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했으나 1심 구속기간 만료 약 3시간 전에 재구속되고 말았다. 추후 구속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석방 후 행동에 제약이 있는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인 상태다.

김 전 장관 추가구속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손을 데지 못한 외환·비화폰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