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개선해야”…학교보건법 개정

기후테크이니셔티브 발족 및 1차 토론회가 '탄소중립 게임체인저, 기후테크 육성'을 주제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됐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서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