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만기 3시간전 추가구속…내란 특검 수사 탄력

법원 “증거인멸 염려” 직접 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추가 구속됐다. 법원은 심리 끝에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석방을 3시간 남겨두고 법원에 의해 새로 구속됐다.

추가 기소로 김 전 장관 구속 연장에 성공한 내란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 관련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오후 9시 1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 사건으로 가장 먼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26일 0시를 기해 만료 예정이었다. 1심에서는 기본 2개월 구속에 이어 2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아무런 제한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재판부에 직권 보석(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만 만료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의 구석 결정으로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다시 6개월 간 미결 수용자 생활을 이어가게 됐는데, 특검으로서는 수사기간 150일 내내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내란 특검은 검찰 특수본 등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의혹들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구속기소)의 수첩에 적힌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이 특검 수사로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