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섬 주민 생활 안정*소득향상 3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과 소득향상 3법'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 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우편 등 지원은 
부재한 상태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추진되면 육지보다 5배 높은 택배와 
우편 등 생활 물류서비스 요금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생활 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