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내내 일병만?" 터진 분노…국방부 결국 "전면 재검토"

조보경 기자 2025. 6. 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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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최근 병사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진급 누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심사에 탈락하면 군 생활 대부분을 일병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이 때문에 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랐고, 결국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국군 장병 진급 누락제도 반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사기저하 등을 야기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청원엔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육군이 지난달 각 부대에 전달한 진급 기준 등을 종합하면 체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병사는 최장 15개월까지 일병에 머무르게 됩니다.

기존에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도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는데 군 복무 대부분 기간을 일병으로 지내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실제 병사와 부모들은 체력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했습니다.

[A씨/국군 장병 어머니 : 훈련생의 한 70%는 안 됐다. 초·중·고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군대를 갔더니 이제부터 막 체력을 막 보강을 하라고 하니까.]

[B씨/국군 장병 어머니 : 아픈 친구들도 많이 갔어요. (취사병, 운전병 등) 그런 친구들은 훈련할 시간이 없어요.]

팔굽혀 펴기 48개 이상, 윗몸일으키기는 62개 이상 해야 하고 3km를 15분 36초 안에 뛰어야 상병에 진급할 수 있는데 후임보다 진급이 늦으면 따돌림을 당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C씨/국군 장병 어머니 : 엄청난 이게 군대 사고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기름을 붓는 거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제도다.]

국방부는 군 전투력을 신장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선호/국방장관 직무대행 : (일병 15개월이라는 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장병 부모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시행 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JTBC에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조성혜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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