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24%… 12년 만에 최고

한은, 금융 잠재 불안요인 지목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자영업보다 40%↑
PF부실 여파 비은행 연체율 3년새 2.8배↑
새정부 빚 탕감?추경집행 부담 완화 기대
강남 집값 연율 30% 급등 가계대출 자극
기준금리 인하 기조 집값 상방 압력 키워
“정책금융도 DSR 단계 적용해야” 주장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또 강남 집값이 연율로 30% 상승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은 정책금융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명동 골목 폐업한 상점 문에 각종 고지서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년 만에 최고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대출 연체는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각각 가리킨다.

업권별로는 비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3.92%로, 2015년 3분기 말(4.6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3%로 비교적 낮았지만, 역시 2013년 2분기 말(0.60%)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였다.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DSR이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큰 상태라는 의미다. 실제로 자영업 가구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 가구(1900만원)보다 40%가량 많았다.

다만, 한은은 정부의 빚 탕감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자영업자 연체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 이종렬 부총재보는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을 통한 채무 조정과 폐업 지원 등이 취약 자영업자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차 추경안에서 고려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 매출 증대, 서비스 경기 개선을 통해 자영업 전반의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실 여파가 지속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도 금융 불안요인으로 지적됐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은 2022년 말 1.75%에서 2025년 1분기 말 4.92%로 상승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2.25%에서 7.43%로 3배 넘게 올랐다.

◆강남 집값 연율 30% 급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 말 시작된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7주 만에 주간 상승률이 0.2%(연율 약 10%)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 경우 주간 상승률은 0.7%, 연율로는 약 30%에 달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서울 성동구 달맞이공원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소득·임대료·전국 아파트 가격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격차(갭)를 의미하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올해 1분기 0.90으로 2022년 1분기(0.9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방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DSR 대상에 정책대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가계 주택 정책금융은 정책대출과 공적보증이 각각 315조6000억원과 598조8000억원이었다. 특히 정책대출 상품과 공급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가계신용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로 늘었고,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한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이 5.6%포인트 늘어 정책 효과가 그만큼 커진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