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심리…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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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놓고, 법원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26시간째 심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33시간 만에 발부된 바 있어서,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쯤 결론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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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놓고, 법원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어제(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그래서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아직도 법원은 심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 저희도 뉴스 준비하면서 법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26시간째 심리 중에 있습니다.
통상 일반 사건 체포영장 발부 여부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건데,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고심이 길어지는 배경이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33시간 만에 발부된 바 있어서,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쯤 결론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속도를 높이고 있는 내란 특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은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까지 11개 항목에 달합니다.
수사 항목이 많고 특검법상 11월 중순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팀이 강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체포영장 기각에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 온 출국 금지 상태를 연장한 건데, 혹시 모를 조사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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