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요구”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서 기각
“특검 출석요구에 응할 것 밝혔다는 이유로 기각…불응 시 재청구 검토”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한 점 등을 토대로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