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발 빼고 벡스코사업 군침? 정부, 현대건설 제재 검토(종합)

가덕신공항 예산 끝내 삭감

- 김도읍 “사업 지연 책임 물어야”
- 민홍철 “공기 늘면 예산도 증가
- 기존 입찰조건 84개월 유지를”
- 벡스코 3전시장 참여의향 비난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참여를 포기한 현대건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현대건설의 철수로 개항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된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토부에 고강도 제재를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에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도읍 의원 질의에 “현대건설의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부처 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42군데의 시추조사를 벌인 결과 84개월의 공사기간을 제안했는데 현대건설은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108개월의 공사기간을 제안하면서 사업에서 철수했다”며 “이로 인해 (개항) 시기가 1년 이상 지연됐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현대건설에 향후 페널티 부과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입찰조건(84개월)보다 24개월 더 긴 108개월의 기본설계를 제출, 2035년 준공 계획을 내놨다. 이에 국토부는 법령상 입찰조건에 맞지 않다며 수의계약을 중단했고, 그러자 현대건설은 사업 철수 및 컨소시엄에서도 탈퇴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0조5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가덕도신공항은 애초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2035년 6월 개항 예정으로 발표됐으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 조기개항, 2031년 준공으로 목표가 변경됐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사업 철수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연내 착공이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해 964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반 조성 예산 중 5200억 원을 불용 처리하고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해당 예산의 신속한 복원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2500억 원 규모의 벡스코 제3전시장 공사에 참여 의향(국제신문 지난 4월 16일 자 2면 보도)을 표시한 것을 놓고 “뻔뻔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현대건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산 시민이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국토부와 조달청은 이러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현대건설 제재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기존 입찰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고수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민 의원은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기존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공사기간 연장에 명분을 주게 된다”며 “국토부 기본계획까지 손을 대게 되면 공기 연장뿐만 아니라 예산이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조건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주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도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책임질 일 있으면 저를 포함해 직원들이 얼마든지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