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논문 표절 지적에 "일부 인정...결론은 독창적"

김희정 "복붙 수준" 질의에 "논문 훈련 못 받아, 죄송하게 생각"
예산 규모 묻자 "액수까지 답하나" 국가 채무 비율 답변 틀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인사청문회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복붙(복사후 붙이기) 수준으로 옮겨 적었다고 폭로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 일부가 각종 탈북자 연구자와 UN 연구기관 등이 쓴 논문 내용을 '복붙(복사 후 붙이기)'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김 후보자가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 그렇다며 사과했다. 다만 논문 결론은 독창적이라고 주장했다.

주간조선과 중앙일보 등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은 제목 '조선도북자재중국적법률지위(朝鮮逃北者在中國的法律地位)'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논문 내용과 △엘림 챈 앤 안드레스 슈렌하르트가 2007년에 쓴 'North Korean Refugees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 논문 △제임스 세이모어(James Seymour)가 2005년에 작성한 'China: Background Paper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s in China' 보고서(WRITHNET, 1-37)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가 2007년에 쓴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Human Right Issues: International Response and U.S Policy Options” 보고서(CRS Report, 1-37) △UNHCR가 2001년 작성한 “Refuge Protectin: A Guide to International Refugee Law” 보고서(IPU & United Nations HCR, 1-146) 등의 본문 여러 군데를 복붙 수준으로 옮겨 적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논문 카피킬러에서 돌려보니 그냥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다”라며 “단어를 좀 바꾸거나 하면 50%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네 논문에서 거의 복붙을 했다. 각주부터 점 하나까지도 복사 붙이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한 가지는 인정하겠다.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주석이라든가 옮겨 쓰기에 있어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인정한다”라며 “왜냐하면 제가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정당하게 그 학위 논문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김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논문 표절 기준에 대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김 후보자는 “제 논문과 같은 결론을 다른 어떤 논문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논문의 결론과 방향에 대한 독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부예산과 국가재무비율에 대한 답변을 못하자 질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한편, 김 후보자는 올해 정부 예산 규모와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답변을 못 하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되느냐”라고 답했다. 대강 말씀해도 된다고 해도 답변하지 못하자 '그러면 국가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곧바로 질의했으나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채무 비율은 48.4%이며, 추경 편성을 하면 이를 넘어설 위험이 있는데, 국회에 넘어온 추경안도 전혀 못 살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673조3000억 원 규모로 확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돈 살포 여부를 결정하는데,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