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시 부활' 요구에 "개인적 공감... 로스쿨, 음서제 되는 것 아니냐 걱정"

로스쿨만 있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 문제
김용범 정책실장에 정책 대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사법고시 부활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법조인 선발 과정의 개선 방안 검토도 곧장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로스쿨을 다닐 수 있으니 사법고시를 부활시켜달라"는 한 시민의 주장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수차례 전제하면서도 "법조인 양성 루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마침 (행사 전) 정책실장, 대변인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 얘기가 나왔다"며 "(로스쿨이)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밝혔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신분을 우대해 관리를 등용하던 특혜 제도로, 양반가에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데 악용돼 왔다. 로스쿨은 시험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 등 고비용 문제로 상류층 자제들의 법조인 진출을 보장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즉각 로스쿨 개선 방안을 살펴보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긴 쉽지 않을 테지만,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일정 정도는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이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 쉽지 않지만 (시민이)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사법시험은 196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됐다가 2018년부터 3년제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조인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28회 사법고시 합격자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