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리빌딩] '백년대계' 키 잡을 국가교육위원회…위상 재정립하려면?

[EBS 뉴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기관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올해로 출범 3년 차를 맞았는데요. 

조직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기대만큼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교육 의제를 전망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중장기 교육계획‧교육과정 수립 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3년 차

출범 초부터 정파성 시비

기구 실효성 논란도 계속

'국가 교육 백년대계' 수립

국가교육위원회 재정립 위한 과제는?

서현아 앵커 

국가교육위원회를 둘러싼 논란과 과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송에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올해로 출범 3년 차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3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예 지금 뭐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도 초기 2년간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그 내부 상황을 좀 아는데 일단 가장 큰 비판은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 같은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신랄한 비판은 거의 교육부 하청업체 같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내부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소통 문제도 있고 원래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은 사회적 협의, 합의, 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와 그걸 통한 합의를 만들어낸 과정인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협의를 만들어내고 공론화를 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기구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국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아무래도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법으로 해서 국가교육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의결은 21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을 할 때 21명을 대통령이 5명을 추천합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5명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여당 추천 인사가) 최소 3명 내지 4명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면 거의 10명이 과반수에 육박하는 게 여당 몫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교육부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으면 다수결로 이렇게 밀어붙여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위원 구성에서 조금 교육 문제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균형 있는 인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파적으로 운영됐다 그런 비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인적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 새 정부 공약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예, 한 두세 가지 포인트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여당으로 말하자면 거수기처럼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새 정부가 과연 그렇게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밀어붙일 거냐, 왜냐하면 대통령 추천 몫도 있을 거고 국회 다수당이니까 밀어 붙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철을 답습하지 않고 위원 구성에서부터 균형을 맞추자 그래서 지금 다양한 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추천을 9명 해서 7명으로 축소하자 그리고 대통령 추천도 아예 조금 희생을 하자 5명에서 3명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을 해서 정말 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 합의 기구 또 협치 기구가 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혁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결 과정입니다. 의결은 과반수 의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 중에 그냥 여당이 과반수 위원 몫이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여버릴 수가 있는데 아예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올리자 그런 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자는 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되지만 저는 그런 큰 방향은 저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협치할 수 있는 구조부터 복원하는 게 중요하단 것이지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그렇습니다. 위원 구성에서부터 균형을 맞추는 거죠.

서현아 앵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라는 내용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의원들이 안을 내놨는데요.

이제 백승아 의원안이 있고 고민정 의원안이 있고 김문수 의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김영호 교육위원장 안이 있는데 대개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의 인사 청문회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균형 있는 인사를 검증해 내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단지 이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됩니다마는, 정책 청문회하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와 관한 청문회를 이원화하자는 안도 있는데 그건 이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교육 문제에 관한 국가교육위원회부터 그런 모델도 저는 실험할 수 있다 그것까지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개혁의 실험장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영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 역량이 없어요. 지금 한 30여 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100명 정도로는 확대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150명, 180명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안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관련 인력들, 국가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인력들 같은 것들이 충분히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전을 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 인력도 저는 뒷받침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잘 세워야 할 텐데 어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예 아무래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암기식 지식 교육을 뛰어넘어서 정말 창의성을 북돋는 미래 교육의 큰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 같은 것들도 밀실에서 이걸 결정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방식보다는 정말 이걸 통해서 여야 간에 보수 진보 간에 미래 교육 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님이 뭐 수능이라든가 내신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전향적인 입장, 과거에 진보가 주장했던 방식들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한다거나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꽤 전향적인 입장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만 갖는다면 보수 진보 여야를 뛰어넘어서 미래의 교육 의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합의를 만들어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는 공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 리더십 같은 것 그리고 정말 사회적 협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협치형 리더십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미래로 가기 위한 협치의 과정 너무나 중요하겠죠. 

또 교육자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3자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교위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네 저는 새 정부에서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관리 권한이 상당 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국가교육과정이라든가 대학 입시제도 설계는 초중등 국가교육위원회로 과감하게 이관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중등 교육부의 역할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새 정부가 조금 전향적인 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너무나 많은 과제가 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위상의 재정립과 함께 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 개편까지 잘 수립해야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