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공회전’에… 예결위장 임명만 ‘원포인트’ 처리 가능성

김병기 “논의하되 결정할 시간되면 결정”
여야 원내지도부, 경제 6단체와 면담
상법 개정안·노란 봉투법 우려 청취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25일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한창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는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협상과 협치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면 극도로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직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경우, 법안 처리가 번번이 가로막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보고 양보 가능성을 굳게 닫아둔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명확히 하며 적임자를 정하면 공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계속 만나는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원 구성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대전 유성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5주년 기념 행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전=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사위원장직을 강력히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진행 상황을 볼 때는 민주당이 조금도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전혀 양보하거나 조정할 의향이 없는 거로 비친다”며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 안 한 2당이 하는 게 국회 내 견제와 균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는 법사·예결·운영·기획재정·문화체육관광위 총 5곳이다. 이 중 기재위원장 자리를 빼고는 모두 민주당 몫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와 더불어 예결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지난해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2년 임기’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는 중이다.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결위원장 임명만 ‘원포인트’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논의하되, 결정할 시간이 되면 결정하겠다”며 여당의 원 구성 단독 의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여당이 원 구성 협상을 일방적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부터 원 구성까지 국민의힘은 반대만 한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항을 단독 처리할 수도 없으니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직을 양보하며 협상을 이끌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뒷받쳐주는 상황에서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더라도 무작정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경제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이들은 상법의 배임죄 등 형사처벌 가능성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재계가) 보완해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선 따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나현·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