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산 칼질'에 추경 밥그릇 싸움... 여당 프리미엄 기대했던 민주당도 '울상'

SOC 대폭 삭감...정부 '집행 가능성 고려' 설명에도
"예산은 정부의 의지 표명" 반발
與 의원도 "복원 검토해달라"

박상우(맨 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분하에, 숙원사업의 예산을 한 방에 잘라버렸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당초 확보한 지역구 예산을 반납할 처지에 놓인 여야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내며 '예산 밥그릇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민생지원금 추경 재원을 보태기 위해 기존 예산 5조3,000억 원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는 통에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과 직결되는 도로, 철도, 공항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대거 깎이자, 공개 반발과 읍소를 통해 예산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정권 교체를 통해 여당 프리미엄을 한껏 기대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대폭 칼질된 예산에 울상을 지으며 지역 몫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여야는 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예비심사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국토위 담당인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관련 예산이 기존 예산 대비 3,610억 원 삭감되면서 칼질 당한 지역구 의원들이 뒤숭숭하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5,224억 원 대폭 깎였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예산도 1,821억 원 줄었다. GTX-B 용산-상봉구간(1,222억 원), 남부내륙철도(500억 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367억 원) 등도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호남고속철도(1,000억 원), 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1,000억 원) 등 일부 사업은 예산이 다소 늘기도 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진행이 더딘 SOC사업 관련 예산을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보고한 결과다. ‘올해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라는 논리다. 국토교통부는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고, 동광주-광산 고속도로는 지자체와의 재원분담 협의가 지연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국토위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삭감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예산 삭감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은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루아침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니, 새 정부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남부내륙철도 예산 삭감을 두고 "2030년 완공 목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염려를 경남도민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도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시 고속도로 예산과 관련해 “광주시가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된 것인데, 일부라도 납부하면 복원이 가능하냐”며 “감액 사유가 해소되면 예산 복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 선언 영향으로 예산이 가장 많이 깎인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부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제기를 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그동안의 사업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지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신속하게 향후 로드맵을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