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 보고 두 번째 퇴짜... 검찰개혁 놓고 '기선제압'

24일 서면 보고 검토 후 순연
"사안 중대성 고려해 여유 필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검찰 업무보고를 또 연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돌려보낸 데 이어 두 번째 퇴짜다. 지난 20일 대면 보고를 중단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보고 자체를 취소했다. 검찰이 수사권·공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린 셈이다.

국정기획위는 25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검찰 업무보고를 전격 취소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언론에 일정을 공지했으나, 1시간 뒤 돌연 일정을 삭제했다. 다음 보고 날짜는 7월 2일로 잡았다.

조승래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중대한 사안이란 점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차원에서 보고를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니, 계획을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했다.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오라는 뜻이다.

검찰개혁을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각 분과별로 조직개편안 논의를 진행하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의 초강수에는 여론 지지세가 강한 임기 초반 검찰 기를 꺾어 놓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검찰이 다음 달 2일 보고에서도 개혁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면 새 정부와 검찰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저항 수준을 키울 경우 여권이 보다 강력한 검찰개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내용이 누락됐다"면서 검찰의 대면 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키고 되돌려 보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했다"고 공개 질타했다.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25일 재보고를 받기로 하고, 24일 서면 보고자료를 미리 제출받았다. 그러나 새로 받은 자료에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미흡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의 개혁 의지가 부족해 대면 보고를 다시 받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과도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검찰 내에선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