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주택 정책대출…DSR 적용 건전성 확보해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정책금융 GDP 대비 29.4%→52.0%
채무상환능력 저하, 고DSR 위험
DSR규제 적용해 가계부채 관리해야

주택 정책금융에 대한 연체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주택 정책금융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계 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책금융에는 연 소득에 따른 부채비율을 조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향후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정책금융은 정책대출과 공적보증으로 나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정책대출은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은 59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책대출은 정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자금을 직접 공급, 공적보증은 민간은행이 대출하고 채무불이행 시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다.

주택정책대출(왼쪽에서 첫번째)과 공적자금(왼쪽에서 세번째) 그래프. 한국은행

가계에 대한 정책금융은 꾸준히 확대됐다. 개인·사업자(임대)에 대한 정책금융 잔액은 GDP 대비 2015년 29.4%에서 2023년 52.0%로 늘었다. 문제는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 공급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가계부채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대출은 개인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과 직결되는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정책대출을 받은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정책대출 보유자의 연체율은 0.46%로 2021년 이후 오름세다. 특히 정책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이들(고DSR)의 비중이 전체의 14.4%에 달해 위험도가 크다.

이에 보고서는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수도권 주택의 경우 현재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인 60% 정도의 DSR 규제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능력, DSR은 모든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으로 사실상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DSR은 정책금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규모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현행처럼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우선 공급하되 금융 교육이나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